'조희연의 기초학력 대법원 제소 시정연설' 갈등…서울시의회 정례회 10시간 정회 후 산회

국민의힘 문제 제기…오후 2시 40분께 정회 후 밤 12시까지 정회

조희연, 기초학력 대법원 제소 등 시정연설 포함…국민의힘 "주제 맞는 연설 부탁"

민주당 "본회의서 불만, 지적하면 될 일…공식 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지적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로 약 10시간의 정회 끝에 결국 산회됐다.

12일 오후 개회한 제319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오후 2시 40분께 갑작스럽게 정회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잠깐 정회하겠다" 밝혔으나 이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례회 파행의 원인은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이에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원고를 받은 국민의힘은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진행 순서를 바꿔 5분 자유발언을 먼저 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정회 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회 후 '주제에 맞는 연설을 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이번 회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이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추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연설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회가 이어졌다.

조 교육감은 당시 시정연설에서 올해 제2차 교육청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당위성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할 예정이었다.

회의는 밤 12시까지 속개하지 못했고 결국 규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산회됐다.

김종길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추경안 설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교육감은) 거부했다"며 "추경 시정연설 자리가 추경과 무관한 특정 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심지어 발언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의회 본회의장을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자리로 쓰려는 것"이라며 "상식에 대한 도전이고 천만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이후 상임위원회 등 회의와 본회의 발언 등으로 하면 될 일"이라며 "의장의 독재적 행태와 일정 중단에 엄중 항의의 뜻을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 이후에는 상임위원회 등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놓고 양당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시의회는 작년 7월 출범 이후 진보성향인 조 교육감과 기초학력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교육 정책 의제를 두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