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리 만연 보조금 실태에 "혈세, 포퓰리즘 먹잇감…사기·착취 행위"

"지난 정부서 보조금 2조 증가, 혈세 누수 만연"

野 천안함 막말 겨냥 "영웅들 희생 왜곡, 반국가행위"

다음 주 프랑스 파리 개최 BIE 총회 참석 공식화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 보여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총 97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

"영웅들 희생·헌신, 왜곡·폄훼 안돼"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이는 이달 초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고, 이 과정에서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모두 가슴 쪽에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때 착용한 배지인데,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달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