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받아 시위?' 수사 착수…"1원도 받지 않았다"

서울 혜화경찰서, 전장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 수사…8일 경찰 고발

전장연 등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 받은 의혹…지하철 시위에 중증장애인 동원

전장연 기자회견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좌시하지 않겠다"

박경석, 하태경 특위 위원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키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썼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일축하고, 하태경 특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지난 8일 전장연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는 이유였다.

특위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사단법인 마을 역시 각각 439억원과 40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

특위는 특히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주며 장애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165개 회원·산하단체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전장연이 제안해 시작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위 동원 용도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며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하면 월급 안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장연이 장애인을 불법 시위에 비자발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전장연이 지난 10년간 1400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등 가짜 괴담이 유포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에서 거짓으로 조작·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뒤 지난 10년간 전장연에 보조금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 전장연이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공모 예산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하태경 특위 위원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