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통합 놓고…조희연 "폐지의 변형, 물타기" vs 오세훈 "분리? 미래 갈등 배태하는 것"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 과거로 돌아가는 것…개정돼도 체벌금지조항 있어야"

오세훈 "교권도 학생 교육 위해 존재, 애당초 분리될 수 없어…하나의 조례에서 조화롭게 체계 갖춰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충돌했다. 조 교육감이 방송에서 오 시장의 혼합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오 시장의 제안을 비판하자 오 시장이 다시 페이스북 글로 맞받으면서 설전은 고조됐다.

조 교육감은 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오 시장의 제안은)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저는 느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종합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물타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조 교육감은 또한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체벌 금지 조항'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학생 인권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갈등 조장이냐 해결이냐, 고민해 봅시다'라는 글을 올려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본인 스스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동시에 교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면서도 유독 학생 인권과 교권을 함께 세우는 조례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선 '폐지의 다른 언어'라고 불신 가득한 해석을 내놨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각각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자는 주장은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규정한 조례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은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둔 채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라며 "교권도 학생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애당초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미 억지로 분리하는 바람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세워 하나의 조례 안에서 조화롭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미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