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1특검 4국조'로 방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잼버리 파행 맹폭 이어가

국민의힘 "시선 돌리기로 정쟁 몰아가려는 의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특별검사·4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맞불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5대 현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선 돌리기용 방탄"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17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등을 둘러싼 국정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역시 나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여당의) 이권카르텔은 LH 순살아파트나 잼버리 파행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라며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이 이 카르텔 조사에 총대를 멨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주의자로서 민주당은 전체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며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리는 시행령 통치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와 맞서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의혹은 대통령, 외교안보실 등 국방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로부터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우선 국방위,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규정하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오송지하 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추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집중해야 한다"며 '1특검·4국조'에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밝히는 여기에 우리 민주당이 집중을 해서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피력했다.

장철민 의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조사 자체의 여력은 넘친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기조를 '방탄용'으로 해석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도 오늘 출석해야 하고,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이슈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의미에서 방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조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보다 뭔가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없다"라면서 "국감에서도 충분히 밝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4개의 국조를 하자는 것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걸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