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산 출신이지만 '김명수 저격수'…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속인물]

일본 게이오대서 두 차례 연수 한 대표적 '일본통'…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보수성향 법관

사법부 현실에 뚜렷한 소신…김명수 '거짓말 파문'에 "사법 신뢰 떨어지고 법원 조롱거리 전락"

'화천대유 고문 취업' 권순일 대법관에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법관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 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새 대법원장은 6년간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1962년생인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하며 일본 법관 등과 교류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현직 법관과 학자들의 학술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는 뚜렷히 대조되는 지점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 개별사건의 타당성과 기존 법학 이론과의 정합성, 국제적 재판 경향 등을 비교·분석해 신뢰받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과 병원의 민사 분쟁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 투레트증후군(틱장애)을 앓는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2016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동안 이 후보자는 사법부 현실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성향상 대척점에 서 있는 김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대전고법 취임 당시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과 관련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부산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친분에 연연하지 않고 신랄한 비판을 해 이 후보자의 취임사는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당시 취임사가 회자되자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 "국민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화제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 후보자도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 논란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하머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 일각에서는 현 김명수(64·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법관'이 대법원장으로 두 차례 연속 지명되는 파격이 이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법원장 14명 가운데 초대 김병로, 3·4대 조진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관(옛 대법원 판사)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