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예산 추경 243억원 올렸다가…"예측도 못 하느냐" 지적 받아

건설국 추경액 1000억원의 25%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

강웅철 도의원 "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할것"

강웅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43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았다. 규모가 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은 11일 열린 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진행된 추경안 심사에서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경기도 건설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000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