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금의 남북관계,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서 인사말

"공동선언서 더 진도 내지 못했던 것 아쉽다"

尹정부 군사합의 폐기 추진엔 "무책임한 일"

"'안보·경제 보수가 낫다' 조작된 신화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해왔는데, 평화를 통해 경제를 더 번영시키겠다는 미래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라며 "그러나 '평화가 경제'라는 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으로 중국·소련·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본격적인 개방통상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며 "따라서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경제도 활기를 띄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평화가 경제'인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지금은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듯이 보인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한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