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주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할 때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나"

"공교육, 학폭 및 교권 추락으로 무너져…공교육 쇠락하고 사교육 증가하는 악순환 반복"

"빨리 악순환 고리 끊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하고 사교육 억제해 학부모 부담 덜어줄 것"

"국회에 협조 부탁드려…법 통과시켜서라도 더이상 이권 카르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과 사교육업체가 유착하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이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말씀하실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이 긴가민가 했겠지만 지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진 반면 사교육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악순환 고리를 끊어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충분히 억제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의 원인으로 허술한 수능 출제위원 관리를 꼽았다. 정 위원은 "수능을 출제할 때 최근 3년간 상업적 집필을 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 달랑 한 장 받고 교사들에게 출제를 맡겼다고 한다"며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담긴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언급하며 "출제위원 풀을 구성해 자격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자격 기준에는 조세자료까지도 미리 사전에 점검해 거래 혐의가 없는 분들로만 (출제위원을)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약서도 더 확실히 할 것이다. 수능 출제 이후에도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사안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법을 통과시켜서라도 반드시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