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좌표찍기 내로남불…與 '유창훈 판사' 비판엔 "사법부 겁박"

검사 실명부터 공개하며 맹폭했던 민주당·개딸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판엔 "헌법질서 훼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반대 진영에 대한 '좌표 찍기'를 서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비난에 대해서는 '여당의 좌표 찍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 판사와 관련한 근조 화환들이 늘어서있다. 화환에는 '판사 XX야' '자손 대대로 천벌을' 등의 막말과 욕설이 적혀있다. 해당 근조 화환은 극우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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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제시한 '여당의 좌표 찍기' 사례는 지난 4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이 탄핵 할 대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유 판사다. 탄핵하려면 유 판사를 탄핵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달 27일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 발언 등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유 판사를 비난하는 근조 화환 행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지지자는 "국민의힘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몸이 되어 이장님(이 대표) 영장 기각했던 유 판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근조화환 치우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지지자들도 "저걸 경찰이 놔 둔다고? 미XX" "미X 것들 때문에 나라가" 등의 댓글로 동조했다.

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책위는 지난 8월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간부급 검사 4명의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달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다.

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좌표찍기도 있었다. 김 의원은 2020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정엽 부장판사의 실명과 함께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는 검찰 내부 문건의 세평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