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서민·건전 예산" 野 "국가 미래 포기"…尹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

박정하 "살림 정상화·약자 보호 두텁게 해"

윤영덕 " 고통 외면하고 억지 성과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건정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국정 기조를 중심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친서민·건전 예산'을 강조하며 양당 협력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31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 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치안과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라고 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라며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맹탕' 시정연설에 국정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민의 절박한 삶'과 '위기 극복의 희망'은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며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라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라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라며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가 미래마저 펑크를 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예산안에는 조금의 양해도 할 수 없다"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