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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노인 사망케 한 50대男…무죄 뒤집힌 이유는? [디케의 눈물 142]
피고인,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행인 숨지게 한 혐의…1심 무죄→2심 벌금형법조계 "문 바깥으로 피해자 실루엣 보였다면 살짝 열거나 당기는 등 주의 기울였어야""일상생활서 무심결 하는 행동 돌아보게 하는 판결…상고심 가더라도 뒤집히진 않을 것""단순히 '당기시오' 따르지 않았다고 유죄 나오진 않아…회피 가능성·외부 요인 모두 고려"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디케의 눈물 141]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2' 차이가 뭐길래…IQ 72 남성, 지적장애 인정 안 된 이유 [디케의 눈물 140]
IQ 72 남성, 장애인 등록신청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법원 "장애기준인 70 넘어 인정 불가"법조계 "전문의·복지사 감정 등 종합평가 배제된 채 판단한다면…개인 기본권 침해 여지""오차값도 따졌어야, IQ 2 차이는 오차 5%도 안 돼…검사 당시 컨디션 따라 달라질 수 있어""법원에 신체감정 신청해 새 기준 제시하면 판단 뒤집힐 수도…장애사실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독수독과의 딜레마…"체포 절차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불응해도 무죄" [디케의 눈물 139]
피고인, 경찰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 요구 받아…불응해 기소됐으나 '무죄'법조계 "음주측정시 경찰 신분 명확히 밝히고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절차 준수해야""적법 절차 거쳐 현행범 체포했다면 문제 없었을 것…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효력 없어""경찰관이 기망해 운전자 불러낸 게 적법하더라도…측정 거부하면 현행범 체포, 직접 고지했어야"
"미흡한 조치로 버려진 승객들의 시간 다시 살 수 없어…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디케의 눈물 138]
아시아나항공 승객들,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 승소법조계 "항공사, 항공편 지연 사실 빠르게 고지 안 해…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로 봐야""정신적 손해,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일정 제대로 수행 못 했는지 여부로 판단""지연시간 및 경위, 구체적 대응조치 등 제반 사정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상액 산정"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5.5건 당 1건 정정요구…“투자자 피해 방지 시급” [2024 국감]
김현정 의원, 상장사 합병 관련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제기
KAIST 타 대학 진학 자퇴생…10명 중 7명이 '의대 진학' 목적[2024 국감]
해외자산 ETF 14배 성장할 동안 국내자산 ETF 2배 불과…“투자편중 심화” [2024 국감]
[오늘 날씨] 전국 짙은 안개 주의...가을 제철 '대하' 먹기 전 '이것' 알아야
수면 위로 떠오른 김 여사 '한남동 7인방'…친한계는 "더 많아" [정국 기상대]
北, 폭파로 '육지 국경' 긋기…NLL 무시하고 '바다 국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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