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 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 고향세 모금의 성공 사례 배우고...”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이형석(광주북구을),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권인숙(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지방 4대 협의회가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참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성공 의지를 확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상북도지사)은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홍보 방법, 모금 수단의 제한, 기부금액 상한 제한, 기부자 및 기부 대상제한, 기부 플랫폼의 불충분성 등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승희 군수(전라남도 영암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활성화 제언’과 이리에 요시노리 군수(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군)의 ‘일본 고향세 모금 사례 :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의 GCF 활용 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이어 최재현 교수(일본 도카이대학교 관광학부), 임채홍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김신일 기자(내일신문), 문정목 사무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을 지정기부사업으로 민간플랫폼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암군은 기부자를 생활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지 않는 기부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자들이 기부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게 해야 하는데 고향사랑e음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고향사랑e음 이외의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모금과 농협 이외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 대면 기부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이리에 요시노리 진세키고원군수는 “진세키고원군 고향세 모금의 특징은 GCF를 통한 모금으로 지자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민간의 지원프로젝트가 일반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모금의 용도를 명시하면 기부금이 마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부자들이 쉽게 안다. 유기견 살처분율 ‘0’을 실현하기 위해 유기견 보호, 교육 등을 위한 모금, 재해재난지역 구호를 위한 모금 등을 NPO가 진행하고 있다. GCF 모금을 통해 기부자들과 지자체가 관계를 맺으며 이들을 관계인구로 만드는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GCF(Government Crowd Funding)는 지자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기부금의 용도를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공감을 얻어 진행하는 모금 형태를 의미한다.

지정토론은 권선필 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최재현 일본 도카이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열되어야 하고, 과열되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대로 일본은 고향세를 시작할 때 지자체 스스로가 노력하는 계기가 됐고, 그 자체가 성과다. 최근에는 기부자가 기부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관광을 활용한 답례품을 지자체들이 적극 발굴한다. 관광초대권, 숙박권 등의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하면 지역사회에 도움도 된다”며 "일본 고향세 모금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방법이 아니라 결과를 따져야 한다. 많이 모금할 수 있다면 민간을 활용하며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협의회 차원에서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수렴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지금의 행정 편의적인 기부시스템으로 모금에 한계가 명확함으로 기부자 친화적인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어서 잘 할 수 있는 민간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내일신문 기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주권 측면의 검토와 모금 목표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주권의 측면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국세에서 받고 기부금은 지자체가 집행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모금할수록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모금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급여생활자의 최소 절반 이상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연간 1조원 이상을 모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문정목 사무관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생존과 맞닿은 제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반복 기부의 효과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답례품을 개선하고 기금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