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금주 정기국회 끝…민생경제 법안·예산 처리 나서달라"

재난안전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신속한 통과 촉구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각료 민생현장 나가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응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주 말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대형 인사사고 대비를 위해 주최자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들었다.

또한 △원자재 확보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영업 휴무일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가속화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행정 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생산적인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료들도 이런 민생 현장에 더욱 적극 나가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해결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