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신년 제안…"저출생 문제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재원 투자해야"

4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10년 후 대한민국 위한 의장의 신년 제안'서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책 나와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박는 것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생 등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06년 이후 17년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며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라며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보육혁신'도 제안했다. 그는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부기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면서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