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尹 "인허가 길어지면 건설PF 위험…정부, 예측 가능하게 해야"

"인허가 신속해야 장기 고금리 부담서 벗어나"

부동산 PF 부실 우려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위험해진다"며 빠르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행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건설 PF 부실은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설 PF 문제는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라며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가 PF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 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PF 사업이 장기적 금리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하게 해야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같은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