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이원욱·조응천, 1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
"한국 정치, 닥치고 공격과 묻지마 열광 콜로세움"
"국민 삶 거꾸로 가는데 대한민국 정치 뭘 했나"
"격차와 불균형·인구위기 등 미래불안 바꿔내야"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상식' 의원 3인방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미래세력이 연대·연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칙과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 기득권 양당 정치 모두는 반성할 생각도, 변화할 의지도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치는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돼버렸다"며 "이 콜로세움 안에는 상대를 향한 적의만 번뜩일 뿐 민생도, 미래도 없다.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이 자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사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50%에서 80%로 더 벌어졌고 부동산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꼽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집값은 갈수록 올라,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교육도 양극화가 심해져 서울 강남과 그 밖의 지역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으로 마치 신분 사회의 계급처럼 갈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출생률·자살률·노인빈곤율·남녀 임금격차 등 중요한 민생지표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산업화·민주화·정보화만 잘하면 선진국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국민의 삶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선 "AI(인공지능)·로봇·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할 획기적 대안에 합의해 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족 수에 맞는 적정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국가와 공공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외에도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지방소멸의 예고된 미래불안을 바꿔내야 하고 미중 충돌의 국제질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평화전략·협력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넘치는 지식정보, 다양해진 사회, 똑똑한 시민에 맞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수가 참여하면서도 숙의 토론이 가능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가는 정치를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함께 사는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달라. 반드시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