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 폭행한 60대, 징역 6개월

업주 말에 화나서 냉장고 흔들어 쟁반 파손…다른 종업원 멱살도 잡아

재판부 "동종 전과 다수 있고…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 발생"

법원 ⓒ데일리안DB

영업 종료로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제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업주의 말에 화가 나 가게 냉장고를 흔들어 그 위에 있던 쟁반과 컵 2개를 깨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 B씨에게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