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치 공유' 캐나다와 방산협력 확대 모색

제2차 한-캐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캐나다, 한국 무기체계 외에도

방위산업 정책·제도에 많은 관심"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자료사진)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방위사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캐나다 국방부와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유 등 '가치(value)' 공유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방사청은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물자부차관보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공동위를 개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방사청은 공동위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기존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 등을 언급했다.

이에 캐나다 측은 상당한 관심을 표하며 자국 국방정책서과 산업기술혜택(Industrial Technology Benefit·ITB)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정책서는 향후 20년간의 무기체계 획득과 국방비 배분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이다.

ITB 정책은 캐나다로 국방물자를 수출키로 한 업체가 캐나다 내에서 사업 활동을 벌여 계약 가치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양국은 방산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시험평가 분야 모색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방사청은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윤 협력관은 이번 공동위가 "양국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캐나다가 한국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체계를 넘어 방산정책·제도 우수성까지 국외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