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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대법 "교실서 몰래녹음, 재판 증거 불인정" 판결에…학부모들 "그럼 학대 어떻게 입증하나"법조계 "아동 진술 중요성 매우 높아질 것…전문성 갖춘 진술보조인 투입해 조력해야""민사, 형사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 덜 엄격…학대 밝힐 공익적 목적이라면 증거 인정될 수도""대검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진술분석관 제도 운영…검사, 기소 단계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들, 2022년 한파 속 주취자 방치혐의 기소…벌금형 및 경찰 내부징계법조계 "경찰, 위험 뒤따르는 업무 종사해 고도의 주의의무 부과…업무상과실, 형 무거워""통상적인 조치했음에도 기계적 판결 나와…구체적인 보호조치 기준 불분명, 근본 문제""내부징계 받고 유족과 합의돼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도 벌금형 처벌…선고유예도 가능했을 것"
7살 딸 1년6개월 감금하고 학교 안 보낸 친부,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왜? [디케의 눈물 163]
친부, 1년 반 동안 7살 딸 감금 및 방임…재판부 "초범에 의식주 챙기려 노력한 점 등 고려"법조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해당하지만…친모가 처벌 불원한 점 등 참작된 것""초등학교 보내지 않는 행위도 방임…부모 아닌 아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아쉬운 판결""피해아동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 절차 진행 가능…관할 구청 아동보호팀서 해결하고 있어"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검찰, 11일 강간등살인 혐의 최윤종에게 사형 구형"피고인,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 커…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살펴달라""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성폭행하고 살인""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 가장 중한 처벌 피할 수 없다는 인식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 필요"
속보 '신림동 등산로 여성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속보] '신림동 등산로 여성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용산 대통령실, 전두환 청와대로 신장개업(新裝開業)했나?
대놓고 사기 친 野, 눈뜨고 코 베인 與…'최악' 치달은 국회 [정국 기상대]
[데일리 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성병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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