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이게 군주국가"

與, 사면·복권자 조건부 공천 접수 방침에

李, 강서구청장 보선 언급하며 "약속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설 명절 특별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을 하면 사법제도는 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그냥 유·무죄 판단이나 형 집행 여부도 윤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명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공천 접수를 받은데 대해선 '약속사면'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느냐. '약속대련'은 들어봤지만 '약속사면'은 처음 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해 논란이 된 사태를 가리켜 "김태우를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닌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난맥 상황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데 대해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