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13 14:42  수정 2024.02.13 14:44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백현동로비스트
#김인섭징역
#김인섭백현동
#김인섭이재명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박상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역할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 韓 재판 증언

장애인 데려와 폭행하고 배달노동 강요…20대 남녀 실형

최상목, 한덕수 내란혐의 재판 증인 불출석…"연락 안 돼"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7일 2심 첫 공판…1심은 벌금형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관련기사
길고양이 물어간 한우세트, 택배기사 물어줬다…"비현실적 약관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7]

길고양이 물어간 한우세트, 택배기사 물어줬다…"비현실적 약관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7]

설 명절을 앞두고 문앞에 두고 간 한우 선물 세트가 길고양이에 의해 훼손되자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법조계에선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론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일이 연락해 배송지를 특정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되고 명절 택배수요도 폭증한 상황에서 택배기사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현실적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단독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지인으로부터 택배로 선물 받은 20만원 상당의 …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6]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6]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 등을 해킹해 8000만원의 현금 및 암호화폐를 뜯어낸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은 구속 재판으로 진행될 만큼 중한 범죄이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건 없는 선처가 교화가 아닌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한 사찰이 주말마다 주변에서 진행되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종교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단순히 걷기 집회만 한 것이라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만약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거나 사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사용했다면 가처분이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前총경·임정혁 前고검장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前총경·임정혁 前고검장 구속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총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백현동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키 162~174cm, 잘하는 아줌마 뽑아요" 채용 공고 '발칵'
2
불법체류 베트남女 추락사…의미심장한 마지막 메시지
3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4
제주로 수학여행 온 고교생, 호텔서 추락해 사망
5
즉석조리 파스타 먹었을 뿐인데 6명 사망...무슨 일?
6
경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전직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7
롤드컵 징크스, 올해도 '소름 돋게' 이어졌다[2025 롤드컵]
8
[영상] "내 집에서 나가"…로봇에 요리 시켰더니 '난장판'
9
이어지는 설왕설래…이재용·구광모, '조기 인사' 저울질
10
계속되는 '명청 갈등'에 정청래 리더십 '휘청'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한동훈 "민주당이 계엄날 날 구했다고? 숲에 숨은 李대통령이나 구하지 그랬나"
2
계속되는 '명청 갈등'에 정청래 리더십 '휘청'
계속되는 '명청 갈등'에 정청래 리더십 '휘청'
3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4
검찰, '공무원 北피살 은폐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5명에 실형 구형
검찰, '공무원 北피살 은폐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5명에 실형 구형
5
'시정연설 보이콧' 선례 남긴 與…野 불참엔 맹폭 '이중잣대'
'시정연설 보이콧' 선례 남긴 與…野 불참엔 맹폭 '이중잣대'
6
핵잠 변수? 한미 '관세' 팩트시트 발표 언제하나…안보 논의 끝나야 사인
핵잠 변수? 한미 '관세' 팩트시트 발표 언제하나…안보 논의 끝나야 사인
7
교황청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 마침표
교황청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 마침표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 우회법' 중단하라", "샤넬백 사용 않고 반환" 주장에 반박한 김건희특검…"사용감 있어"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민주당, 李대통령 '재판중지 우회법' 중단하라", "샤넬백 사용 않고 반환" 주장에 반박한 김건희특검…"사용감 있어" 등
9
남양주시, 남양주시장기 북한강 수상레저 대회 성료
남양주시, 남양주시장기 북한강 수상레저 대회 성료
10
경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전직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전직 재개발조합장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