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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길고양이 물어간 한우세트, 택배기사 물어줬다…"비현실적 약관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177]
문 앞 놓고 간 명절 한우세트, 길고양이 의해 파손…택배 배달기사에 최종 배상책임 물어법조계 "배송품, 표준약관 따라 수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대면 없었다면 책임""직접 전달 어렵다면 일일이 수령자 연락해 배송장소 특정해야…현실적이지 않아""명절 택배수요 폭발적 증가하고 비대면 배송 일상화 현실…기사만 책임? 가혹, 사회적 논의 필요"
알라딘 해킹해 8000만원 갈취 10대, 보호처분?…"조건 없는 선처, 악행으로 이어져" [디케의 눈물 176]
피고인, 알라딘 해킹하고 협박해 비트코인 36억원치 요구…법원 "믿고 기회 준다" 소년부 송치법조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범행해 재발 위험성 높아…소년부 송치 가능 범위 넘어 섰다""소년부 송치? 교화 가능성 있을 때만 이뤄져야…재판부, 송치 이전에 심도 있는 검토 필요""구속재판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었는데 선처?…공범들은 실형받아 '역차별당했다' 생각할 수도"
"주말마다 사찰 앞 걷기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왜? [디케의 눈물 175]
대승불교 양우회, 환경단체 집회로 피해봤다며 집회금지 가처분신청…법원서 기각법조계 "국민, 집회결사 자유 있으나…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단순 걷기운동만 했다면 공공에 위협 끼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기본권 제한 못 해""사찰 위치 및 집회 성격도 판단 요인…고성·난동 있었다면 집시법 위반 처벌 가능"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前총경·임정혁 前고검장 구속기소
곽정기, 2022년 정바울로부터 백현동 수사관련 청탁받은 혐의…22일 구속임정혁, 지난해 6월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 청탁 명목으로 자금 1억원 받아곽정기에게 소개료받은 현직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백현동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이재명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기소되자 직무정지 가처분민주당 당헌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정지 가능"재판부 "당헌, 당직자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목소리 키우는 용산 참모진…'尹 탄핵 반대' 국민변호인단 12만명 돌파
"성폭행 신고한대"…만취 직장동료 속여 15억원 뜯어낸 공무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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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출근길 매서운 추위 주의...추울 때 '술' 마시면 따뜻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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