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尹정권 명운,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22대 총선 승리 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탄력

패비 시 국정동력 확보 난항·조기 레임덕 봉착

대통령실 "총선, 국정 발목 잡은 공룡 야당 심판"

尹 지지율 상승세 속 용산 참모진 '언행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11일로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22대 총선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 바뀌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는 물 건너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이 제동에 걸리는 것은 물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11개월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더해 180석으로 압승했고, 문 전 대통령은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완수하고 꽤 안정적인 임기 후반을 보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2개월 뒤에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당시 여당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총선 책임론을 둘러싸고 와해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 사실상 '반쪽 출범'을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완전 재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패배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불신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10 총선의 의미를 '국정 발목 잡기를 자행해 온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 또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실수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쩍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공룡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가 출범했으면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발목만 잡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정부 추진 법안 통과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입법 폭주를 벌여왔다.

이 관계자는 총선 전망에 대해선 "선거구별로 판세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민주당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까지 판세가 한두 번 출렁일 텐데, 말실수 등 막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기치 못한 구설수로 부동층 표심이 흔들릴 경우,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탓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지만, 용산 참모들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정 지지율 상승세에 취해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 및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 대응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등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