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공수처, 李 '출국 허락' 진실공방
"공수처도 출국 허락"…"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일단 황상무 자진 사퇴설 일축
일각선 적절한 시점 결단 가능성 관측도
대통령실이 '이종섭·황상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임명에 문제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없는 조기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설은 일단 부인했다.
다만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끊어내기 위해 황 수석이 적절한 시점에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에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며 "이 대사도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 언론의 '황상무 자진 사퇴 가닥'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총선 수도권 출마자들 중심으로 황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황 수석 스스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했다. 황 수석의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은 개인 발언이지, 정부의 언론관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 수석은 최근 MBC 기자를 포함한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군사정권 시절 정보사 군인들이 군에 비판적 칼럼을 쓴 기자를 습격한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