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다…의사에 굴복하는 역사 반복 안 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전국 병상 및 병원 진료 현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 대화를 당부한 이후 정부는 25일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로부터 대학의 요구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또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같은 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의료계 및 학계 인사들과 의료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고 협의체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으며, 이 부총리는 강원대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병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28일 한 총리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중증환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 장관은 소비자단체를 만나 비상진료체계와 의료이용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날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했고 한 총리는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하게 재정투자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5년 예산 핵심 사업으로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