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과학적 근거 제시가 먼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긴급 브리핑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1년 유예와 관련 “향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의대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며 “사실상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다소 자제된 표현이 나온 것은 최근 의료계에서 박 차관의 언행을 두고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 등 비난이 이어진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료계의 불만 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피하는 등 나름 정제된 표현으로 대응한 것이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숫자”라며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와 통일된 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본 입장”이라며 “그것과 벗어난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