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월) 오늘, 서울시]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심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조성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남산예장자락서 20세기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서양식 주택 ‘묵은집’으로 이전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후속대책…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서울시 제공

1.서울시,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모집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 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인 경우다.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이회영기념관, 남산예장자락서 사직동으로 이전

신흥무관학교를 열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7월 17일 종로구 사직동의 옛 선교사 주택 ‘묵은집’에서 재개관한다. 이회영기념관은 2021년 6월 남산예장자락에 개관했으며, 23일(일) 현 위치에서의 운영을 마치고 이전한다.

이회영기념관은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특별전을 열 예정이다. 새 기념관 방문은 오는 7월 17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회영기념관 누리집(http://leehoeyeong.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념관이 이전하는 옛 선교사 주택은 20세기 벽두 사직동 언덕에 들어선 서양식 주택으로, 미국 남감리회가 조선 땅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살던 곳이다. 근대 건축물 고유의 미감과 가치를 지닌 사직동 묵은집(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311㎡ 규모)은 2019년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공간이기도 하다.

3.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①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②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③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