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한동훈 딜'만 보는 민주당, 속내는

여당 계파 갈등 여진 이탈표 전망

韓 채상병 특검 추진 약속 협상 여지

"제3자 특검추천권 검토해볼 만"

재의결 실패 대비해 '상설특검법'도 검토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이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저울질에 들어가서다.

16일 오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 일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동의할 안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 불발 후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18일 본회의 개의는 의장께서 숙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 특검법 재표결을 노리던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대표가 선출되면 여당이 더욱 단일대오로 결집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18일에 처리하자는 주장과 여당 계파 갈등의 여진으로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 맞서고 있다. 이밖에 한 후보 당선 후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점찍은 분위기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 약속과 더불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 (재표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며 "한동훈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의 특검법안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분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탈표가 민주당이 유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서 입장 발표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 일각에서는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법' 도입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부 다 거부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특검법 재의결과 상설특검)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자기들이 정하는 걸 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특검을 맡더라도 가능한 법"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생각하는 특검이 얼마나 정략적인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