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화진흥법' 발의…"K콘텐츠 기획부터 수출까지 보증"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국가가 지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작비 문제로 콘텐츠 사장 위기에 놓인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통해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제작 이외의 기획·개발,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때문에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더라도 제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등으로 확대·개편한 '문화산업보증'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곧 K-콘텐츠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배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5540억원, 고용·취업유발 효과는 2만9328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장됐던 K-콘텐츠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