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3의 장소서 김 여사 조사, 정식 감찰해야" vs "검찰, 제 얼굴에 침 뱉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55]
검찰총장, 22일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 관련 진상파악 지시…아직 정식 감찰은 아냐법조계 "일반인,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특혜 제공 논란 있을 것""수사 검사가 제3장소 조사 먼저 건의하진 않았을 것…문제 확인되면 정식 감찰 가능성""이원석 총장, 당황스럽겠지만…김건희 여사 조사의 특수성과 예외성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키면 끝나겠지만…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56]
김 여사 방문 조사 놓고 대검-중앙지검 갈등 격화…수사팀 "검사들 악귀 만들어" 강력 반발법조계 "진상 조사에 '항의성 사표' 제출 보다는 덤덤히 조사 받아야…김 여사 수사도 빨리 끝내야""사건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화나고 회의감 든다 주장도 일리 있어""일반인들도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수사관이 방문 조사…김 여사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어"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다수 여행사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소비자가 여행상품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법조계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 여행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됐을 것""결제완료 후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재결제 요구 못 해""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머나먼 길…"동성부부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 [디케의 눈물 262]
대법 전원합의체, 18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적 권리 첫 인정법조계 "이성부부 혼인에만 인정되던 사회보장적 권리 일부 인정…매우 진일보한 판결""부부로서 권리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국민 거부감 크고 전통 혼인제 근간 흔들릴 수도""우선 보수적 분위기 전환되고 사회적 합의점 마련돼야…한 인간으로서 인권·평등권 보장하는 것"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신상 폭로할 것"…협박메시지 20대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63]
피고인, 전 직장상사에게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등 문자 보내…1·2심 무죄법조계 "생명·재산·명예 등 구체적 해악 고지해 상대방 공포심 느껴야…해악 고지 애매해""재판부, 당사자 간 관계 및 대화 내용 고려해 무죄 판결…특별한 사정 없이 신상 폭로 협박은 협박죄""무분별한 신상공개 피해자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사회·문화 달라졌으니 법 개정 필요"
"내가 이재명 꺾을 후보"…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본격 돌입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검찰, 구속기소
한화에어로, 금감원 유증 2차 제동에 80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현대차, 전기차 판매 부진에 아이오닉5·코나 생산 일시중단
‘손가락 2개’ 두께 항공좌석…“현대식 고문 장치” 논란
“김정현 이름 스트레스”라며 언급 금지령 내린 이 女배우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중견기업, 美 관세 직격... 세액공제 등 지원 절실”
상의 중견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
[트럼프 스트레스] 본협상하기도 전에 “큰 진전”…트럼프, 日대표단과 면담
[트럼프 스트레스] 파월 “관세, 인플레 유발…통화정책 조정은 아직”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정명섭의 실록 읽기
경복궁의 이름은?
서지용의 금융 톡톡
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5분 충전해 470km… 전기차 사는 사람 늘까? [기자수첩-산업]
그들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기자수첩-정치]
“중국차를 누가 타냐?” 시장의 답은 다르다 [기자수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