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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서 김 여사 조사, 정식 감찰해야" vs "검찰, 제 얼굴에 침 뱉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55]
검찰총장, 22일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 관련 진상파악 지시…아직 정식 감찰은 아냐법조계 "일반인,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특혜 제공 논란 있을 것""수사 검사가 제3장소 조사 먼저 건의하진 않았을 것…문제 확인되면 정식 감찰 가능성""이원석 총장, 당황스럽겠지만…김건희 여사 조사의 특수성과 예외성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키면 끝나겠지만…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56]
김 여사 방문 조사 놓고 대검-중앙지검 갈등 격화…수사팀 "검사들 악귀 만들어" 강력 반발법조계 "진상 조사에 '항의성 사표' 제출 보다는 덤덤히 조사 받아야…김 여사 수사도 빨리 끝내야""사건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화나고 회의감 든다 주장도 일리 있어""일반인들도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수사관이 방문 조사…김 여사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어"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다수 여행사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소비자가 여행상품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법조계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 여행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됐을 것""결제완료 후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재결제 요구 못 해""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머나먼 길…"동성부부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 [디케의 눈물 262]
대법 전원합의체, 18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적 권리 첫 인정법조계 "이성부부 혼인에만 인정되던 사회보장적 권리 일부 인정…매우 진일보한 판결""부부로서 권리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국민 거부감 크고 전통 혼인제 근간 흔들릴 수도""우선 보수적 분위기 전환되고 사회적 합의점 마련돼야…한 인간으로서 인권·평등권 보장하는 것"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신상 폭로할 것"…협박메시지 20대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63]
피고인, 전 직장상사에게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등 문자 보내…1·2심 무죄법조계 "생명·재산·명예 등 구체적 해악 고지해 상대방 공포심 느껴야…해악 고지 애매해""재판부, 당사자 간 관계 및 대화 내용 고려해 무죄 판결…특별한 사정 없이 신상 폭로 협박은 협박죄""무분별한 신상공개 피해자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사회·문화 달라졌으니 법 개정 필요"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2027년부터 논의해야"
이복현 "韓 금융사, 인도 진출 확대…두 국가에 새로운 활력"
"운동 중 50㎏ 발판이 안면 강타…헬스장 책임 아닌가요"
드론으로 '시뻘건 2200도 쇳물' 퍼부어 적군 태워버렸다…작정한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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