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대북제재 감시체제 연내 발족…'안보리 전문가패널' 대체

외교부, 美·日과 유선협의…북러관계 동향 등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미 대통령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연내 출범한다. 이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예정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북러관계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 메커니즘을 모색해왔다.

3국 대표는 아울러 최근 북러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이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하고자 벌여온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하기로 했다.

독자 제재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 조 본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했던 정 박 대북고위관리가 사임한 뒤 미국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조 본부장이 공식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