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협의"
대통령실이 국내에 각종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기술 권리를 주장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 타격이 우려되자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간 분쟁이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을 위한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 한국과 체코 정부간 협상까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침해했고,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정식 계약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화를 이어가며 원만한 합의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