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하위직 공무원 월급 올리는 것은 이해…고위직까진 이해 안 돼"

'모든 공무원' 해당하는 문제처럼

커뮤니티에 확산되자 언론 공지

29일 브리핑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고위직 공무원' 봉급 인상 지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을 반대하고,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진 의장은 지난 29일 인천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 대상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직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내용의 언론인 대상 브리핑을 가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하겠단 기조를 이어왔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면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 영역 전망'에 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엔 △특활비 △업무추진비 △정상외교 예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라며 "정부 예산 증가율이랑 똑같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최저생계비를 올리는 건 1.7%이고, 공무원은 3%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하위직 공무원 월급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고위직까지 올린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순서에 이은 언론 브리핑에서 "감액 대상 분야는 반헌법적 인사 임명, 역사 왜곡 관련 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예산,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홍보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증액대상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시민단체·사회단체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복원하는 쪽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 기간을 최대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