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주심 배당"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오늘 날씨] 낮 최고기온 29도...자외선이 부르는 기미와 주근깨, 차이는?
108명 중 캠프엔 30여명뿐…국민의힘 의원들 '관망' 배경은
[현장] "밀지 마세요" 호소에도 비집고 안으로…김문수 선거캠프 개소식 '문전성시'
“미국이 다시 위대해졌나?”…美서 한국인 교수도 쫓겨났다
충주맨 “출마하겠습니다”...설마 대선 출마?
[데일리 헬스] 손연재, 출산 후 다시 돌아온 몸매...관리 비결은 '이 운동'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유럽중앙은행, 6연속 금리인하…"트럼프 관세 우려"
"예금금리·기준금리·대출금리 각각 0.25%씩 내려"
[트럼프 스트레스] “중견기업, 美 관세 직격... 세액공제 등 지원 절실”
[트럼프 스트레스] 본협상하기도 전에 “큰 진전”…트럼프, 日대표단과 면담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정명섭의 실록 읽기
경복궁의 이름은?
서지용의 금융 톡톡
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5분 충전해 470km… 전기차 사는 사람 늘까? [기자수첩-산업]
그들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기자수첩-정치]
“중국차를 누가 타냐?” 시장의 답은 다르다 [기자수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