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꼼수 대마왕 이재명,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이중적 모습에 치 떨려"

"거짓말 좋아하는 이재명…선거법 싫었던 모양"

"3월에 항소심 판결 나올 듯하니 시간 끄는 것"

"파렴치한 법의식 가진 자가 제1야당 대표라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도중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꼼수 대마왕'이라고 명명하며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고려하고 있단 소식을 언급하며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수가 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은 없다"며 "이 대표가 선거법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건데, 요약하면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은 '선거 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지켜왔지만, 유독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 대표는 이 조항이 무지하게 싫었던 모양"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 때 거짓말로 이미 2번이나 기소됐고,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 역시 거짓말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왜 1심 때는 제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냐"라며 "3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듯하고, 1심처럼 징역형이 예상되니 시간을 끌기 위해 제청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이런 파렴치한 법의식을 가진 자가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는 자가, 자신의 재판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250조 1항)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선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