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태도 이해 안돼"…여야 원로들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 돌입 등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태도 이해 안돼"…여야 원로들 '개헌 1000만명 서명운동' 돌입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87년 체제' 청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와 6개 시민단체(헌법개정국민행동·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헌법개정여성연대·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 서청원 전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대표,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과감히 분산하고 균형 잡힌 민주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도입 통한 지방 분권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5일에서 60일이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살리기 위해선 개헌만이 길"이라고 했다.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한동훈 활동 재개에 당내 시선은 '싸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활동 반경을 넓히자 국민의힘, 특히 친윤(친윤석열)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친윤계는 물론 당 지지층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의 공개 행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연장에서 제2연평해전 이야기를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며 당대표 사퇴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그는 오는 6일에는 '2025 대학생 시국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의 공개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주류의 시선은 싸늘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공개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선 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자기가 상처를 내놓은 당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지혈도 하기 전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격분했다. 그는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시해야 한다"며 "중도층 틈새를 잡겠다고 나서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당시 의원총회에서 한 말을 잊지 못한다"며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라고 한 그의 말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데 활동 재개라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다.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 차원에서 '즉각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은 숙고하겠단 입장이다. 야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최 대행이 마 후조자를 당장 임명해야 할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짚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을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단 입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점들이 많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있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단 최 대행은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마 후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헌재의 위헌 판결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였으나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