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산수 잘못…尹 구속취소, 헌재 판단엔 영향 없을 것"

7일 긴급 최고위·의총 직후 입장 정리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헌정파괴 안 없어져

尹, 군사쿠데타·헌정질서의 파괴는 명백해

검찰의 잘못된 계산 외엔 특별한 문제 없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따졌을 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시점에는 이미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소집령을 내려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는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