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 발언
"법치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 안돼
우리 주장은 절차적 완결성을 지키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불복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비대위가 법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내전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복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건 헌재가 절차적인 완결성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도 결국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에서 형소법을 뛰어넘는 증거를 채택한 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5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사퇴 요구를 하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이어왔다"며 "이번에 또 탄핵하는 건 결코 국민들에게 정무적으로 좋게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