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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헌법재판소,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안 해법조계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가능성…소수 의견이 쉽게 번복 안 하는 듯""결론 수렴했더라도 결정문 법리적 논증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 필요할 수도""탄핵사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 품는 재판관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속보] 권성동 "김어준·이재명·민주당 초선 등 72명,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
연쇄탄핵마(連鎖彈劾魔)…"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 野 초선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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