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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헌법재판소,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안 해법조계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가능성…소수 의견이 쉽게 번복 안 하는 듯""결론 수렴했더라도 결정문 법리적 논증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 필요할 수도""탄핵사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 품는 재판관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예비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보기에 '안철수' 누락?…安 강력 반발
"전광훈 대선 출마? Yoon Again! 낭보 중의 낭보"…박지원의 박장대소
국내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휘발유 1644.8원, 경유 1511.2원
'백종원 착취' 의혹에 해명 나선 연돈 사장 "이상한 소문 많은 것 안다"
"애 엄마랑 다퉜다고 젖병 '쪽쪽'" 아이가 먹는 젖병에 입 댄 女
"간호사가 그걸 왜 타먹어" 전 남친 집서 마약 먹고 사망한 여성…발바닥에 난 의문의 상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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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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