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탄핵심판 '신속 결정 촉구' 기조로 선회…어째서?

'신중 결정' 당부했던 기존 기조에서 전환

권영세 "문형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 내려야"

권성동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 정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결정내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던 기조에서 전환한 것이라, 기조 전환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 고통 받는 상황에서 국회를 버리고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정치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공간인 광화문 거리에 불법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민노총과 결탁해 선동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고가 늦어지며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일자를 잡고 헌재재판관의 개개인 판단을 들어서 하루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은 그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신중한 결정을 당부해왔던 기조와는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선회한 것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을 못 내리고 4월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4월 18일이 넘어가면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는 형태로까지 가게 돼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경 설명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5대3 데드락에 걸려 있다'는 설이 유포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 구도에서 선고일자가 잡히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각 내지 각하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반드시 인용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집권여당 지도부가 '조속한 선고'를 독촉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던 기존 기조에서 '빨리 선고하라'고 기조가 바뀌었다면,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현 구도와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