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0 17:50  수정 2025.05.20 17:50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한-텍사스 경제포럼 공식 출범…플랫폼 기반 미국 진출 기업 본격 지원

예비군 훈련 미루려고 진단서 위조한 40대…징역형 집유

동료 직원 대화 몰래 녹음…단톡방에 누설한 급식실 조리사들 징역형 집유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공수처 신경전…"증거 왜곡" vs "법·절차 따라 진행"

BTS 공연 이유로 '강제 연차' 사용하게 했다면…업주 처벌 가능할까

관련기사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법조계 "항소심 판결 유지 가능성 클 듯"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법조계 "항소심 판결 유지 가능성 클 듯"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은 다른 아동학대 사건(대법원 2020도1538)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
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법조계 "결론 뒤집힐 가능성 작아"

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형에 상고…법조계 "결론 뒤집힐 가능성 작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법리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상고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달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법조계 "친정부 성향 대법관만 늘어날 것"[법조계에 물어보니 651]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법조계 "친정부 성향 대법관만 늘어날 것"[법조계에 물어보니 65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법조계 및 정치권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했다.민주당 내부에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안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특검, 이재명 비호 목적 무리한 입법…삼권분립 훼손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0]

"조희대 특검, 이재명 비호 목적 무리한 입법…삼권분립 훼손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힘의 논리로 무리한 입법을 강요할 경우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기에 의도도 불순하다고 강조했다.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
민주당, 판결에 '헌법소원 가능' 법안 발의..."순수성 의심,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49]

민주당, 판결에 '헌법소원 가능' 법안 발의..."순수성 의심,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49]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등한 구조가 무너지고, 헌재의 권력이 지나치게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직후 발의된 법안인 만큼 논의의 순수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30여명 의원들은 전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싸다고 먹었는데" 지하철 '천원빵' 괜찮나… 서울시, 전수 검사
2
대전 화재 사망자 부검 완료…행안부 "곧 가족에게 인도"
3
"생수 9배·앨범 215배"…BTS 공연에 편의점은 '대박', 상권은 '냉온차'
4
“월세 내느니 대출 이자 낸다”…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 ‘속속’
5
"경기도는요?"…국민의힘 내부서 고개 드는 '경기지사戰 우려'
6
주호영 "부당한 컷오프한 이정현, 정상 아냐…사법적 판단 구하겠다"
7
[속보] 한동훈 "민주당정권 유능하지 않은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더 실망"
8
"단 1%, 전이 시작하면 생존율 20%로 뚝" 육종암, 어떤 암?…"'이 음식' 먹으면 예방" [데일리 헬스]
9
[현장] 한동훈, 봄 시작과 함께 서울 정조준…경동시장 활기 불어넣었다
10
출근길 최저 -1도·일교차 15도↑...건조한 날 가습기 올바른 사용법은 [오늘 날씨]
실시간 인기뉴스
1
"경기도는요?"…국민의힘 내부서 고개 드는 '경기지사戰 우려'
"경기도는요?"…국민의힘 내부서 고개 드는 '경기지사戰 우려'
2
"싸다고 먹었는데" 지하철 '천원빵' 괜찮나… 서울시, 전수 검사
"싸다고 먹었는데" 지하철 '천원빵' 괜찮나… 서울시, 전수 검사
3
“조망따라 수억 차이나는데”…‘소셜믹스’ 강화에 정비사업 ‘긴장’
“조망따라 수억 차이나는데”…‘소셜믹스’ 강화에 정비사업 ‘긴장’
4
노조비 횡령해 도박자금·생활비…부산항만공사 간부 징역형 집유
노조비 횡령해 도박자금·생활비…부산항만공사 간부 징역형 집유
5
은행권, 올해 새희망홀씨 5조1000억 공급 목표…취약차주 지원
은행권, 올해 새희망홀씨 5조1000억 공급 목표…취약차주 지원
6
주호영·이진숙, 충격의 컷오프…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대구시장 경선
주호영·이진숙, 충격의 컷오프…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대구시장 경선
7
KOTRA, 독일서 K-소비재 쇼케이스 개최…K-팝 공연과 연계
KOTRA, 독일서 K-소비재 쇼케이스 개최…K-팝 공연과 연계
8
BPA, 인천공항·KTX 연계 크루즈 도입…체류형 관광 기대
BPA, 인천공항·KTX 연계 크루즈 도입…체류형 관광 기대
9
장애인고용공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편…현장실무 강화
장애인고용공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편…현장실무 강화
10
고용노동교육원, 중·고교생 노동교육 실시…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고용노동교육원, 중·고교생 노동교육 실시…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