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불지른 60대 남성…처벌·손해배상 어떻게 이뤄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5]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서 방화 사건…400명 대피하고 재산 피해 3억원

법조계 "현존전차 방화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중한 형 선고돼야"

"2014년 3호선 방화 당시 징역 5년…전차 파손 및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고의적 방화 범행, 가해자에 구상 의무 인정…일반적 치상죄보다 센 처벌 불가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이 피의자 원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했고 사람이 많은 전차 내에서 실제로 불을 붙인 만큼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전차 파손 및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 등이 먼저 피해를 배상할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조만간 심리분석을 진행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과 목격자 수사 진행 중으로 개인 가정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범행 전 음주나 약물을 투여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간이약물검사 결과 음성이었다"며 "(범행 당시) 주취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소실됐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재산 피해를 3억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원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지난 5월31일 오전 8시 47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지하철에서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존전차 방화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전차 내부에서 불을 지를 경우 숨거나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불을 놓은 것을 넘어 한달 전 인화성 물질을 미리 구입했고, 사람이 많은 전차 내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며 실제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부상자, 재산 손해가 발생한 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벌어진 유사 사안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더 많았으므로 5년 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전차 파손, 피해자들의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사 등이 먼저 피해를 배상할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의적인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가해자에게 배상 또는 구상 의무는 인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현존전차 방화치상 혐의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현주건조물 치사죄의 경우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반면 치상죄는 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죄나 치상죄보다 높고 살인미수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차를 고의로 태운 만큼 손괴죄에 해당하고 고의 손괴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에 국가나 서울지하철공사가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졌다면 피의자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