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시도 일단 불발…"15일 오후 2시 인치 재지휘"

尹, 11일에 이어 14일 내란특검 소환 불응…"건강상 이유"

강제 조사 이뤄지더라도 尹 진술거부권 가능성 제기

특검, '외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착수…일반이적죄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연이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다.

하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는 사실상 불발됐고 내란 특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引致,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지만 지난 11일과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引致,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날 오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 영장에 수반돼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명확히 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내란 특검이 빠르게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환에 불응했다고 구속 피고인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것이 워낙 이례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구속되고 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지난 6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적국과의 통모가 입증돼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