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정부에 "현행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달라" 전달

1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서 현행 유지 제안

"복수 안 같은 건 없었다…충분히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해 각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현행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유지 입장을 제안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쟁점이 되는 정부 정책에 공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한 정부·여당 기조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변경 관련) 복수 안 같은 건 없었다"면서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도 부동산 투자자도 들어온다.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당은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