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정부 재정 역차별…지방에 빚 넘기지 말라"

"지방에 빚 넘기지 말고 재원 넘겨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정권 바뀌자 이중적 태도 보이는 시교육청 지적하기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을 90% 받는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75%만 받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7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다.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짚었다. 그는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기초학력에 대해선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8∼29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1∼4일, 8∼11일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9월5일과 12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영상이 상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