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미 수출경쟁력 日에 역전 우려…정부는 '느긋'·업계는 '애간장'

한·일 모두 美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합의했지만

트럼프, '일본 車 관세 15％' 행정명령 먼저 서명

이재명 정부는 '속도' 보단 '국익' 우선시한단 입장

국내 車 업계 "불리한 측면…조속히 인하 이뤄져야"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자동차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먼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한동안 대미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품목별 25% 관세를 15%로 낮추도록 명시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시한 뒤 7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조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일본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가격 경쟁력이 역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총 171만대를 판매해 10.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를 판매하며 37.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어 행정명령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25% 관세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속도' 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속도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점에 닿을지는 지금 협상 주체들 간에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일본이 완료됐으니까 우리도 완료된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지부진한 명문화에 업계의 조바심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가장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15%로 차량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익에 대해서도 일본 브랜드보다 약세로 전환될 것 똑같은 25%였다가 똑같이 15%로 가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다"며 "조속히 관세 인하가 이뤄질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