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정청래, 검찰·사법 인식은 '북한·중국' 수준…위험천만"

국수위 설치·내란 특판부 설치에

"'개딸보다 위험 세력' 존재 의심"

"李대통령 재판재개는 인과응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검찰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적으며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반민주적 '선출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술수"라며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중대한 의제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