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사건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김건희특검, 별건 수사 지적에 직접 반박

특검, 김 여사 개인 만 수사하지 않는단 점 강조

金과 직접 관련 없는 혐의로 9명 구속 주장 반박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연관 없는 별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당 수사가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직접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약칭되는 본 특검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권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 특검은 법령의 약칭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김 여사 개인 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명씨와 건진법사 등에 관여해 국정 농단을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법제 2조 1항에 열거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라며 "이 법에 명시된 사항은 별건이 아니라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설명은 '김건희 특검팀'이라는 명칭과 달리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단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날 일부 매체는 특검팀이 지난 7월2일 출범한 뒤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지만 이 가운데 9명이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죄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다수 구속됐으나 공소장에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적시되지 않았단 지적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를 들어 법 제2조 1항 1호에는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착수했고 현재 이 사건으로 3명이 구속 기소돼 있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들 3명의 공소장에 김 여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수긍이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본 특검 수사"라며 "수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것도 특검 수사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