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서울만 불합리한 국비 차등보조 개선하라" 공동선언

재정 지출 늘고 있는 상황서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 가중 바로잡아야 한단 의지

공동선언·포럼서 제시된 지방재정·자치재정권 확대 위한 제언 국회·중앙부처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았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75%고 나머지 시도는 90%였다. 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은 5800억원이었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가 담긴 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동선언 후 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지방재정 포럼'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자치재정권 확대'를 주제로 자치재정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지방세입 구조 분석과 지방세 중심의 지방세입 체계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중앙과 지방의 경계 명확화,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법·제도 개정 등을 다뤘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의 재정 여건과 채무 감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율 차별 현황 등 서울시 재정 역차별 사례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진행으로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강상원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자치분권센터장,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세구 한국창의경제연구소 소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포럼에서 제시된 지방재정·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제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다.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