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제로 인한 손실액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손해 커져"
"마을버스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내놓아 달라"
서울시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 체계 개편 추진 중"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불한 요금 전부를 마을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기에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러한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2026년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구조 속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도, 안전한 교통 상태를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발표는 서울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마을버스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 달라는 마지막 호소"라며 "저희 조합은 앞으로 환승 제도를 탈퇴 이후 신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 마을버스조합의 입장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의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서울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 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단순 재정 지원 확대가 아닌,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성과 기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계통 정상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재정 지원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 공공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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